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884		제출년월일 :	2017.11. 17.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상하수도사업단장

1. 개정이유

분뇨 수집‧운반업자의 준수사항 관련 조례 규정이「하수도법」제47조(분뇨 수집‧운반업자의 준수사항) 및「하수도 시행규칙」과 달리 임의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여 사업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장은 분뇨 수집‧운반업자가 분뇨처리장에 분뇨 반입 시 반입량을 확인하여 기록하고 그 기록을 5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삭제함. (안 제22조제1항제4호)

나. 반입일지 및 월별 반입현황 서식 삭제 (안 별지 제3호서식)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 (2017. 07. 31)

나. 예산 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 (2017. 09. 27 ∼ 10. 18)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 (2017. 08. 04) 해당 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 (2017. 09. 28) 개선사항 없음

4. 따로 붙임

가.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관계 법령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2조(분뇨 수집ㆍ운반 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시장은 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를 수집ㆍ운반함에 있어 수수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ㆍ징수한다.	제22조(분뇨 수집ㆍ운반 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시장은 분뇨 수집ㆍ운반업자가 분뇨처리장에 분뇨를 반입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그 기록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삭 제>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0.04.15>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반입일지(제22조제1항 관련)

일련 번호	일자	성상(㎘)		수송차량번호	수거운반업체
		분 뇨 (수거식)	청소찌꺼기 (개인하수처리시설)
계

월중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반입현황(업체별)

(단위 : ㎘/일)

일자	업체명	업체명	업체명	업체명	업체명	계
계

<삭  제>

관계 법령

□ 하수도법

제47조(분뇨수집·운반업자의 준수사항) ① 분뇨수집·운반업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수수료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분뇨수집·운반업자(소속종사자를 포함한다)의 영업행위 및 그와 관련한 서류의 작성·보관 등 필요한 준수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47조(분뇨수집ㆍ운반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9와 같다.

[별표 9] <개정 2015.12.22.>

분뇨수집·운반업자의 준수사항(제47조 관련)

1.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찌꺼기의 수집·운반을 의뢰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법 제45조제5항에 따른 영업구역, 영업대상, 그 밖의 허가조건을 지켜야 한다.

3.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찌꺼기의 수집·운반에 관한 일지를 작성하고, 수수료 징수내역 등 영업과 관련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4. 영업자의 상호,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역신문·방송 또는 엽서 등을 이용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5.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스컴(scum) 및 침전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며, 수집 후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쇄석(碎石), 플라스틱 등 여재(濾材)를 깨끗한 물로 세척하여야 한다.

6.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청소하거나 폐쇄하는 때에는 반드시 가스(산소, 일산화탄소, 황화수소)측정기를 휴대하여야 한다.